포스코 원청·하청 임금차, 차별이냐 차이냐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계협의회입니다.

포스코가 하청 직원 7000명을 직고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언뜻 보면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랜 불법파견 논란을 해소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상황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직고용 결정이 오히려 내부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기계협의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철강업계의 노사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건설·제조 현장 전반에 걸쳐 유사한 구조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직고용인데 왜 반대가 나올까요

포스코는 이번 직고용을 위해 새로운 직군인 'S직군'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포스코 사내하청 노조는 이 결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S직군의 연봉이 기존 정규직 직군보다 현저히 낮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노조가 근거로 드는 것은 2022년의 사례입니다. 당시 대법원이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하자,

포스코는 O직군을 신설해 사내하청 노동자 50여명을 직고용했습니다.

그런데 O직군의 급여와 임금 인상률은 정규직 대비 6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S직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노조의 판단입니다.

직고용이라는 형식은 갖췄지만, 실질적인 처우는 여전히 차별적이라는 것입니다.

노조는 이를 두고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하려는

새로운 방식의 책임 회피"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측의 입장도 들어봐야 합니다

사측의 논리도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포스코는 "직무에 따른 임금 차이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E직군이 용광로에서 쇳물을 생산하는 직접적인 철강 제련 업무를 맡고 있다면,

S직군은 원재료 운송 등 제련 작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직무의 성격과 난이도가 다르니, 임금 수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단순히 포스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무 중심 임금 체계를 도입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어디까지를 '차별'로 보고 어디까지를 '차이'로 볼 것인지의 경계는 언제나 첨예한 갈등 지점이 됩니다.

노조 간 갈등이 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번 사안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노조 간의 갈등입니다.

기존 정규직 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조는 하청 직원들이

기존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노총 포스코 하청 노조는 실질적인 처우 개선 없는 직고용은 의미가 없다고 맞섭니다.

여기에 한국노총 포스코 하청 노조까지 더해지면서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얽히고 있습니다.

직고용 자체에는 모두 찬성하지만, 직고용 조건에 대해서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청 정규직, 하청 노조 A, 하청 노조 B가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포스코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도, 그렇다고 모두를 만족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설·기계 업계도 같은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건설기계협의회가 이번 포스코 사태를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건설 현장과 건설기계 업계에도 원청·하청 구조는 광범위하게 존재합니다.

​원청이 직접 고용한 인력과 하청을 통해 투입된 인력이

같은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구조는 이미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임금 격차, 처우 차별, 고용 불안정 문제는 언제든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단속이 강화되고,

법원에서도 관련 판결이 잇따르면서 건설기계 업계도

노무 리스크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포스코가 겪고 있는 갈등은 언제든 건설·기계 현장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말합니다.

"철강 업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직고용 갈등을 줄이고 본업에 빨리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이 말은 건설기계 업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장 가동률을 높이고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노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직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공정한 처우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노사 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국건설기계협의회는 회원사들이 유사한 노무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포스코의 사례가 건설기계 업계에는 반면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현장 인력 관리가 복잡해질수록, 장비 운영만큼은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노무 갈등으로 현장이 흔들릴 때일수록,

장비 수배와 운용은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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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상황이 복잡할수록 장비 운영만큼은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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